작성일 : 2022-06-30 11:17:07
 
'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회장 대법 ‘무죄’ 확정
 글쓴이 : 금규랑
조회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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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은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낸 상고를 오늘(30일) 기각했습니다.앞서 검찰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 회장과 임직원 6명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피고인들 중 조 회장은 지원자 3명 중 최종합격자 2명과 서류합격자 1명이 특혜를 받도록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심 재판부는 최종합격자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또 나머지 1명은 서류전형에서 부정합격했지만, 조 회장이 지원자의 지원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만으론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경영진이 될 수 없습니다.조 회장은 대법원의 무죄가 확정돼 3연임을 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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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호우 경보가 발효된 30일 오전 서울 중랑천의 수위 상승으로 동부간선도로가 통제되어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간밤에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30일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100㎜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서울시는 서울과 한강 상류지역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 오전 9시 4분부터 잠수교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6800t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중부지방의 집중호우가 계속돼 차량 통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에 장맛비가 내린 29일 오후 서울도서관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동부간선도로는 오전 6시 43분부터 본선과 진입 램프 교통이 전면 통제됐다. 서울시는 “서울과 경기 북부지방 집중 호우로 중랑천 수위가 상승한 데 따라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수락지하차도∼성수JC)의 차량 진입을 금지했다”며 "운전자들은 다른 도로로 우회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남단에서 방화대교 남단 구간은 오전 6시 8분부터 물 고임 현상이 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양화대교 남단 구간은 오전 6시 4분부터 1차로를 일부 통제 중이다. 또 청담대교 남단에서 잠실대교 남단 구간은 오전 6시 2분부터 물 고임 현상으로 도로 일부가 통행이 차단됐다.



밤사이 장맛비가 지속되며 한강 홍수 조절 기능을 하는 팔당댐 일부 수문이 개방된 30일 오전 서울 잠수교 남단에서 경찰이 한강 수위 상승으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서부간선지하도로 광명대교에서 서부간선요금소 구간은 오전 6시 2분부터 도로 침수로 전체 통제됐다.언주로는 매봉터널에서 영동3교 구간이 오전 5시 57분부터 도로 침수로 인해 전체 통제되고 있다. 수색로는 증산교에서 북가좌삼거리 구간이 오전 5시 46분부터 통제되고 있다.한강 수위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잠수교 6.19m, 오금교 5.65m, 대곡교 5.49m, 대치교 5.14m 등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잠수교는 보행 통제 기준인 5.5m와 차량 통제 기준인 6.2m를 넘김에 따라 모두 통제된 상황"이라고 전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시 전체 평균 차량 속도는 시속 14.7㎞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도심 전체 속도는 16.6㎞로 서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날 대중교통 집중배차 시간을 출근 시간대 오전 9시 30분까지, 퇴근 시간대 오후 8시 30분까지 30분씩 연장했다.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16분께 강동구 광진교남단사거리에서 승용차 두 대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내부순환로 연희램프→홍제램프 구간 3차로, 북부간선로 월릉JC→묵동IC 구간 2차로,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한강대교 남단 구간 5차로 등에서도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해 교통이 일부 통제되고 있다.관악구 신림동 신원시장에서는 하수구가 역류했고 봉천동의 한 주택에선 지하 1층에 물이 차 배수 작업이 진행됐다.소방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총 36건의 배수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었다.



장마가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30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이 수위 상승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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